법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1990년
1. 대법원 1990. 10. 12. 선고 90다카24137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0.12.1.(885),2268]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
2. 대법원 1990. 1. 12. 선고 88다카24622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0.3.1(867),451]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구법령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시행령 국유재산법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령정비에관한특별조치법 보험업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1985년
3. 대법원 1985. 7. 9. 자 84카55 결정
[소송비용보충][집33(2)민,115;공19851299] 소송비용보충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1982년
4. 대법원 1982. 7. 16. 자 82마카50 결정
[집행방법에관한이의결정][집30(2)민,224;공1982.10.1.(689),808] 집행방법에관한이의결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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